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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,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,818명 현장 인력 중심으로 충원

-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 확정 -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전해철)는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,818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.

○ 이는 지난해 대비 2,527명이 줄어든 규모이며, 최종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.

□ 이번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은 그동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국민건강·안전 강화,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, 경제정책 활성화,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.

□ 경찰 및 해양경찰 2,508명, 국·공립 교원 2,120명, 생활·안전분야 공무원 1,190명 등 총 5,818명이 충원되며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< 경찰·해경 >

□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,577명,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인력 60명, 사이버수사관 163명, 수사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치안·수사 등 민생분야에 총 2,030명을 충원한다.

○ 해양경찰의 경우 의경대체 311명, 신형 연안구조정․통합VTS 운영 등 시설·장비 운영인력 88명, 소형정 교대인력 52명 등 신규장비 운영인력 등 현장안전 분야에 총 478명을 충원한다.

< 교원 >

□ 교원의 경우는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특수교사 1,107명과 보건·영양·사서·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 1,979명*을 충원한다.

* 보건 514명, 영양 536명, 사서 200명, 상담 729명

< 생활·안전 등 대국민서비스 >

□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해 보호관찰 전자감독·관제 인력 88명, 감염병 역학조사관 76명, 트라우마 심리지원 인력 15명, 수입통관·감시 인력 24명,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 13명 등을 각각 충원한다.

○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 57명, 산업재해보험 재심사 인력 6명 등을 충원하며, 경제정책 활성화를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등 산업지원 53명, 디지털뉴딜 등 신산업·신기술 지원 37명 등을 충원한다.

○ 또한, 국민편익 등 서비스 제고를 위해 입영판정검사 11명, 병역판정 심리상담 4명, 소극행정 예방 4명 등을 충원한다.

□ 한편,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규모를 확정하고, 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, 복지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 충원할 계획이다.

□ 이와 별도로 대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 168명을 충원하고, 현역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5,503명도 충원할 예정이다.

□ 김성중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“2022년도 중앙부처 공무원 충원규모 산정은 기존인력을 최대한 재배치하여 충원규모를 결정하였다.”며, “증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운영성과 평가를 엄격히 시행하고, 각종 성과지표를 체계화하는 등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참고		2022년도 국가공무원 및 군무원 등 충원계획

□ 2022년 중앙부처 공무원 : 5,818명

구 분	인 원(명)	비 고
▪경찰	2,508	□(경찰) 2,030명 - 의경대체 경찰 1,577,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인력 60, 사이버수사관 163, 수사심사 104명 등 □(해경) 478명 - 의경대체 해경 311, 신형 연안구조정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, 소형정 교대인력 52명 등
▪교원(국립+공립)	2,120*	□특수교사 1,107명 □비교과 1,979명 (보건 514, 영양 536, 사서 200, 상담 729) □국립대학 교수 등 132명
▪생활안전 등	1,190	□보호관찰 전자감독․관제 등 88 □감염병 역학조사관 76, 실업급여 지급 57 □수입통관․감시 24, 건설현장 안전점검 13 □산업재해보험 재심사 6, 소극행정 예방 4 등

* 교원 2,120명 중 1,986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원

□ 2022년 헌법기관 및 군무원 등 : 5,671명

구 분	인 원(명)	비 고
▪헌법기관 공무원	168	□대법원 136명, 헌법재판소 8명, 선관위 24명
▪ 군무원 등	5,503	□현역자원 감소에 따라 부사관·군무원 충원 (부사관 : 937명, 군무원 : 4,566명)

※ 소방·사회복지 분야 등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규모를 확정할 예정